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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 개정안 (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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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병원에서 당직, 당직비, 수련 등에 관련된 내용은 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정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따릅니다. 해마다 개정 내용이 바뀌기도 하고, 사안이 중대한 것은 중간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당직시간의 설정, 임신 전공의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한 수련 제외 기간, 중환자실과 근무 형태 혹은 응급 수술 근무 형태와 관련된 건의는 이전부터 현장 전공의들을 통하여 의견 전달을 받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 행(2020.3.1 시행)

전공의 협의회 개정안

4(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수련병원등의 장(이하 병원(기관)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4(수련교육위원회 및 수련교육부서) 수련병원등의 장(이하 병원(기관)이라 한다)은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전공의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수련교육위원회에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합의된 방법으로 선출된 전공의 대표 1인이 위원으로 속한다. , 병원 외 수련기관 및 전공의 파견을 받은 수련병원(기관)이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를 독자적으로 설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대학법인에 속한 수련병원, 또는 전공의 파견을 보낸 수련병원 등의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 동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9(선발(모집)) 전공의 정원책정 요구인원은 각 진료과장의 요구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수련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수련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병원(기관)장이 정한다.

전형은 필기시험, 의과대학 성적, 인턴 근무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전형위원은 수련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여 병원(기관)장이 위촉한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며, 배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임용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9(선발(모집))

 

 

 

 

 

 

 

 

 

 

(신설) 본 수련규칙은 당 해 전공의 모집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게시하여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18(수련기간) 수련연도는 3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2개월, 레지던트는 48개월(, 내과외과결핵과예방의학과는 36개월, 가정의학과의 경우 인턴과정 없이 레지던트 36개월)로 하고 수련은 3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 또는 공중보건의사로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으려는 경우의 수련기간은 2개월 단축되며 첫해의 수련연도는 5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기관)의 장은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한정하여 수련연도를 91일부터 다음 해 831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전공의가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게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의가 휴가(33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18(수련기간)

 

 

 

 

 

 

 

 

 

 

 

 

 

 

여성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에는 수련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 다태아의 경우에는 4개월이 단축된다.

 

 

2항 및 4항에 따라 단축되는 기간과 제5항에 따라 수련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은 연간 4개월(, 다태아의 경우에는 5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공의가 휴가(33조에 따른 휴가 중 여성의 출산휴가(1), 배우자의 출산휴가 외 모두 포함*)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연도 내 1개월 이상 수련 받지 못한 경우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며, 매 수련연도에 발생한 추가수련은 합산하여 수련기간 종료 후 즉시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19(수련시간)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당직시간을 포함하고 4주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주일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수련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공의가 병원(기관)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원내 대기시간 및 교육 등은 수련시간으로 본다.

정규수련 및 당직 시간은 00시부터 00시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2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각 진료과 및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병원(기관)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수련시간)

 

 

 

 

 

 

(신설) 19조 제1항에 따른 수련시간 산정 시 제34조 연차휴가, 35조 병가는 수련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시간으로써 그 날짜만큼 반영한다.

 

(현행 제3) 정규수련 및 당직 시간은 00시부터 00시까지로 하며, 수련시간은 별표2의 수련시간 계측방법에 따라 산정 후 전공의 수련현황표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각 진료과 및 수련교육부서에서 보관·관리한다.

(현행 제4) 교육적 목적으로 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또는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연속수련시간을 초과한 경우 해당 전공의 및 소속 부서의 장은 병원(기관)장에게 수련시간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휴게)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별표1 전공의 수련계약서 표준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한다.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해서는 아니된다.

 

 

 

 

 

병원(기관)장은 전공의가 정해진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련 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 시간 내에서 해당 시간 만큼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한다.

 

(신설) 부득이한 사유로, 203항의 별도로 부여하는 수련 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 시간 내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엔 해당 시간 만큼 연장수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21(연장수련)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연장수련의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병원(기관)장 등의 지휘·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21(연장수련) 전공의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22(최대 연속 수련시간) 수련시간이 근로기준법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당직을 포함하여 36시간을 연속하여 수련할 수 없다. 다만, 전공의가 담당하는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거나 재해 등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응급 또는 비상시에는 40시간까지 연속하여 수련할 수 있다.

수련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경우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수련시간을 합산하여 연속수련을 계산한다.

 

25(당직) 전공의는 각 진료과의 진료상 필요에 따라 당직을 수행한다.

당직 시간은 해당과의 별도지침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익일 당직 인계시각까지로 한다.

진료과장의 허가없이 당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자는 반드시 각 진료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공의의 야간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4항의 야간 당직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당직전공의는 당직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병원(기관)장 또는 수련교육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 22, 23조에서 정하는 수련시간의 범위 안에서 전공의에게 비상계획에 의한 수련을 명할 수 있다.

 

 

당직 시간은 수련 계약서에 명시된 주간 근로 시간 외의 모든 수련 형태를 의미한다.

 

 

 

전공의의 당직은 4주 평균 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중환자실 근무에서 근무 형태가 24시간 교대로 이루어질 경우에 한하여 격주로 주 4회가 가능하다.

4항의 당직은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삭제)

 

 

 

32(휴일) 병원(기관)장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다. , 병원(기관)장의 승인하에 이동일을 포함하여 7일 이상 소요되는 국외 원거리 학회 및 해외연수 등에 참석한 경우 병원(기관)장이 주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체 회원 공지를 통하여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전협 집행부들이 놓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각 수련병원 대표 선생님들 채팅방은 따로 있으나 모든 개인에게 전달이 되기 어렵기에,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환경의 전공의 선생님들 의견을 모으고 듣고 싶습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개정안 이외에도 현행 시행되는 수련규칙 표준안 전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댓글과 이메일을 통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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