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성명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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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편에 설 것을 약속한다

 

 

201811월부터 적용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 지침은 그동안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만연해있던 전공의 대상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전공의 폭력 사건은 환자의 건강과도 직결되기에 문제 인식 및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전공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해자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숨겨지는 사건들이 다수 벌어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2018년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 이상의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심지어 2019년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902)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큼 전공의 폭행 피해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자료를 참고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0169월부터 20178월까지 25, 20179월부터 20188월까지 11, 20189월부터 20198월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치이며,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폭행 피해 사례가 많다는 방증이다.

 

전공의 폭력사건이 접수되어도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 또한 다수 접수되고 있다. 2018년 전국 전공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5.9%(2,627)는 폭력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2019년에도 28.3%(1,494)이 같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37.8%(1,661)는 병원에 폭력사건 관련 처리 절차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언론화된 사건들을 살펴봐도 수련병원이 전공의 폭력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다. 2017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성형외과 등 지도전문의 혹은 상급전공의가, 전공의에게 폭언, 폭행 또는 성폭력을 저질러 이슈화가 되었으나, 피해자 보호는 물론 사건에 대한 조사, 최종 처분이 합당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인 데다가, 물리적 분리가 이뤄졌다고 해도 해당 전공의에게 전문의 자격시험 논문과 관련하여 시험자격을 빼앗도록 논문 철회 협박을 하기도 하고, 탄원서를 써줄 것을 종용하기도 하며, 법적인 절차가 종료되었다며 원내 징계를 없었던 일로 하기도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사건들을 처리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과 실망을 표한다. 전국의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따른 의료진 교육을 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을 내려야 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0년부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 만큼, 폭력사건이 발행사면 가장 먼저 피해 전공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환경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가해자와 분리할 것이며, 조치가 늦어지지 않게 꾸준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추적 관찰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해당 폭력 병원들의 사례를 모아, 민원 처리 과정을 인턴, 레지던트 지원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폭력, 성폭력이 만연한 병원과 의국에 모르는 채로 수련을 받으러 들어가는 전공의는 없도록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모든 전공의가 폭력 없는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확실하게 폭력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피해자 편에 설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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