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성명서]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환자 위험을 초래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를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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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조장하고 환자 위험을 초래하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를 즉각 폐지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시행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셧다운제(이하, EMR 셧다운제)’의 실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할 것을 수련병원과 관계 당국에 요구한다.

 

최근 본회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넘는 전공의가 근무 시간 외 본인 아이디를 통한 EMR 접속 제한이 있거나 처방이 불가능하다’, ‘타인의 아이디를 통한 처방 혹은 의무기록 행위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아이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가 대리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정된 근무시간 외에는 EMR 접속이 차단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서 전공의 대부분은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아이디가 차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곧 EMR 셧다운제가 전공의의 근로 및 수련환경을 개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전공의에게 불법행위를 암암리에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아이디 공유 실태에 대해 수련 기관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교수진이 알고 있고 암묵적인 합의가 있다고 답한 경우가 절반에 가까웠다. 전공의를 가르쳐야 하는 선배 의사들은 이를 알고도 병원의 운영을 위해 전공의를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이며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함께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의료인으로, 선배로, 스승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EMR 셧다운제는 전공의의 노동을 일률적으로 착취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전공의의 실제 근무시간을 축소 보고할 수 있는 편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가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마치 전공의법이 명시하는 근로시간 조항을 준수하며 근무하고 있다고 보고되는 작금의 사태를 낳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본회는 꼼수가 뒤섞여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실체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위와 같은 여러 폐단이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지적됐다. 관계 당국은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 1017일 각 수련병원에 형식적인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단지 의료법 관련 내용일 뿐이었으며, 어떤 규제에 대한 언급도 없는 전공의 수련시간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방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에 불과했다. 전공의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 상황에서 어느 병원이 이 공문에 협조적일 것이며 누가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는가? 뭐라도 했다는 명분을 만들기 이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전공의법은 거짓된 서류와 통계로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수련병원의 태도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관리·감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본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근로시간 조작을 종용하는 EMR 셧다운제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라.

관계 당국은 EMR 셧다운제와 관련된 수련병원의 실태를 명명백백히 조사하며, 이 제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폐단에 대해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본회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올바른 정립을 위한 소명으로 EMR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

 

[EMR 셧다운제 시행 수련병원]

가천대길병원

가톨릭대대전성모병원

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은평성모병원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인천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병원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아주대병원

영남대병원

원광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인하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올해 시행 예정)

조선대병원

중앙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한양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위의 병원은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인된 곳이며, 자체 조사와 제보로 작성된 것임. 대전협 차원에서 계속 조사 중에 있음.

 

20191025

대한전공의협의회·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일동


BHS한서병원

유정현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이성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내과 의국장)

이종혁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영빈

강동경희대병원

김정인

영남대병원

곽은철

강릉아산병원

윤형석

예수병원

양성열

강북삼성병원

이정민

용인정신병원

한승리

강원대병원

양윤호

원광대병원

정일원

건국대병원

김동현

원광대산본병원

신승재

건국대충주병원

이재욱

을지대병원

이다정

건양대병원

장민정

을지병원

신소진

경북대병원

류호완

이대목동병원

정도영

경상대병원

홍석진

인제대부산백병원

이지영

계명대동산병원

정원동

인제대상계백병원

정봉윤

계요병원

김다인

인제대서울백병원

박인근

고려대의과대학

손상호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이수지

광명성애병원

조영민

인하대병원

손지성

광주기독병원

이정하

전남대병원

문종구

광주보훈병원

이승진

전북대병원

양광균

국립부곡병원

김민석

제주대병원

최용환

김포우리병원

이민우

제주한라병원

김동석

단국대병원

천상우

조선대병원

이호종

대구가톨릭대병원

최용우

좋은강안병원

임우영

대구의료원

정용욱

좋은삼선병원

김재휘

대구파티마병원

이동환

중앙대병원

김재민

대전보훈병원

고영훈

중앙보훈병원

정승현

동국대일산불교병원

장진혁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정영수

동의병원

류성주

창원경상대병원

김범준

메리놀병원

조영채

충남대병원

고한빛

분당제생병원

신치호

충북대병원

권현우

삼성서울병원

장유진

한국병원[청주]

최창훈

삼육부산병원

김태길

한국원자력의학원

우성원

서울대병원

김중엽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김민기

서울아산병원

임청수

한림대강동성심병원

이승준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신수진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마철규

순천향대서울병원

김 명

한림대성심병원

정용욱

아주대병원

원구연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김진업

안양샘병원

곽지성

한양대병원

이관홍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유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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