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성명서] 우리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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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에서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원격진료 정책을 결사반대한다.

 

 

 

지난 23,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도의 환자-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특례 계획을 발표했다.

 

그중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하였다. 환자를 직접 마주하여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환자를 평가할 시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료이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는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2018년 기준 분만 건수가 0인 시군이 71곳에 다다르고,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아예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는 말로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슬며시 끼워놓는 치졸함을 보여주었다.

 

도서 산간 지역의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한 문진이 불가능한 원격진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가 시행될 시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의료 사각 지역에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쉽게 예측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대면 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을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환자의 영상이 담긴 모니터 앞에서 올바른 진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국민의 건강권 회복은 몸과 마음이 아픈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조언을 정부는 묵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미 2014년 원격진료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그 입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아래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경제원리가 개입된 본말이 전도된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앞장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전국의 16천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이다. 기형적인 의료체계에서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며 수련받고 있던 전공의들이 행동하게 되었을 때의 파국을 현 정부가 그저 턱을 괴고 목도하고자 한다면,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원격진료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 바란다.

 

원격진료라니, 가당키나 한 말인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2019725

대한전공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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