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성명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강력 처벌하라

 

 

지난 4, 경기도 파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와 허리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이 잇따라 사망하였다. 조사 결과 어깨 수술은 무면허 의사가, 허리 수술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의료계 내에서 영업사원, 무면허 의사, 무면허 보조인력 등 불법인력이 동원된 대리진료, 대리처방, 대리수술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스스로 의사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최소한의 도덕적, 법리적 분별능력마저 상실한 채 감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조롱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리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

 

의사라는 탈을 쓴 자들이 자행하는 불법에 대해 언제까지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침묵할 수는 없다. 묵묵히 오늘의 의학을 일궈온 선배 의사들과 미래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 전체가 대신 비난받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가. 올바른 의사라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본 회는 더는 이러한 옳지 못함을 묵과할 수 없다.

 

관계부처는 언론에 보도된 병원뿐만 아니라 불법 보조인력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시행함이 마땅하고, 이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응당한 처벌을 하고 면허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잘못된 의료 정책과 제도가 환자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를 힘겹게 지탱하는 훌륭한 동료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부를 스스로 도려내는 아픔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엄중히 인식한다.

 

우리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근절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관계 당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책임감 있는 정책 집행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각 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지금도 끊이지 않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여, 비의료인이 잘못된 잣대를 들이대며 의료를 멈추게끔 하기 이전에 의료인의 양심과 윤리,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81121

대한전공의협의회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6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공고] 의협파견대의원(전공의) 보궐선거 공고 

대전협23062019년 2월 12일
공지

[안내] 응답하라 고우! (무료 법률자문)

대전협26982019년 2월 8일
공지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대전협8212019년 2월 7일
공지

대전협 법률자문 프로토콜

대전협43312019년 1월 31일
공지

[공지] 2018년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공지합니다.

대전협52432019년 1월 24일
공지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결과 공개

대전협57242019년 1월 22일
공지

[공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 개정

대전협14552019년 1월 21일
공지

2019년도 수련병원(기관)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대전협213012018년 11월 21일
공지

[공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가연결혼정보 업무제휴

대전협97742018년 10월 8일
공지

2018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529542018년 7월 11일
공지

[공지] 전공의 특별금융상품 안내 [1]

대전협217292018년 4월 4일
공지

전공의 법 Q&A 王 정리 (업데이트 2018.12.09.)

대전협986982017년 12월 29일
공지

정치후원금 후원 / 문자 발송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대전협309352017년 1월 11일
371

[보도자료] “병원 당직표에도 이미 80시간 초과…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

대전협302019년 2월 18일
370

전공의 마이너스 통장 2.78% 소개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비대면이라 처리도 빠르네요 

정보1202019년 2월 15일
369

[공고] 의협파견대의원(전공의) 보궐선거 공고  c

대전협23062019년 2월 12일
368

[보도자료] 대전협,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개최

대전협582019년 2월 12일
367

[보도자료] “길병원 전공의 사망, 섣부른 추측 자제 부탁”

대전협882019년 2월 11일
366

[안내] 2019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채용 c

대전협892019년 2월 8일
365

[보도자료] 대전협, 길병원 전공의 사망 애도…과로하는 전공의 ‘씁쓸’

대전협1212019년 2월 8일
364

[안내] 응답하라 고우! (무료 법률자문)

대전협26982019년 2월 8일
363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대전협8212019년 2월 7일
362

[공고][수정]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온라인)

대전협10022019년 2월 1일
361

[공지] 2018년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공지합니다.

대전협52432019년 1월 24일
360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결과 공개

대전협57242019년 1월 22일
359

[보도자료] 젊은 의사들, 故 임세원 교수 추모 물결 이어간다

대전협1282019년 1월 22일
358

[보도자료] 전공의법 준수? 전공의 근무환경 만족도로 이어진다

대전협1312019년 1월 22일
357

[공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 개정

대전협14552019년 1월 21일
356

[공고]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온라인)

대전협34722019년 1월 16일
355

[보도자료] 핵의학과·병리과·방사선종양학과 전공의, “제대로 된 수련환경에서 배우고 싶다"

대전협1682019년 1월 14일
354

[안내] 2019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신청 안내 [1] c

대전협1742019년 1월 10일
353

[보도자료] “진단서 고쳐달라” 살해협박 시달리는 전공의들, 예방책 마련은 언제?

대전협1842019년 1월 9일
352

[보도자료] “진료 중 폭력 위험에 노출된 전공의들, 보호책 마련 시급”

대전협189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