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진료의사 3명 법정 구속 판결에 유감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진료의사 3명 법정 구속 판결에 유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횡격막탈장과 폐렴 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증례"와 관련해 진료의사 3(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여러 차례의 진료에도 환아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유족의 아픈 심정에 깊이 공감하고 슬퍼하며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본 사건으로 의료인의 진료과정에 불신을 느꼈을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와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현재 대한민국 16천 명의 전공의는 밤낮으로 환자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공의는 수련을 통해 의사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는 의학적 진료를 수행하면서, 필수불가결적으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지도전문의 감독하에 이를 교정하고 학습하며 전문의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의학적 진료란 가설의 검증을 거쳐 올바른 진단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배우고 있으며, 태생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한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불완전성이라는 의학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의료인의 과실에 대하여 법적 자유형을 구형하였다. 이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숙명에 비추어볼 때, 이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의사를 잠재적 수형자로 규정하는 것과 같다.

 

또한,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돌보며 질병과의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번 판결에 두려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떠나보냈던 환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련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감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되었다. 생명을 다루는 업을 택한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의와 자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전공의들을 대표하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본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리고 이처럼 의료인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된다면,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소위 필수의료 과목 선택에 있어 전공의 기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 혹은 응급상황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전공의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또한 위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금고 1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의사는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지 3개월로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었다. 특히, 횡격막탈장 발생빈도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흔치 않은 질병을 스스로의 판단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던 시스템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미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게 될 16천 명 전공의의 대표단체로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환자 안전과 최상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의 체계화 및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370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기금 모금 현황 

대전협3152019년 3월 18일
공지

[공지] USMLE/JMLE 설명회

대전협2902019년 3월 15일
공지

[안내]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기금 모금 [1]

대전협22112019년 3월 13일
공지

전공의 업무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 관련 설문조사

대전협19502019년 3월 12일
공지

[공지] 전공의 수련환경 자료집 

대전협47472019년 2월 22일
공지

[안내] 응답하라 고우! (무료 법률자문)

대전협72882019년 2월 8일
공지

대전협 법률자문 프로토콜

대전협90742019년 1월 31일
공지

[공지] 2018년 전국 전공의 병원 평가 관련 안내 사항 공지합니다.

대전협100772019년 1월 24일
공지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결과 공개

대전협106922019년 1월 22일
공지

[공고]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칙 개정

대전협23612019년 1월 21일
공지

[공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가연결혼정보 업무제휴

대전협110552018년 10월 8일
공지

2018 수련규칙 표준안

대전협584412018년 7월 11일
공지

[공지] 전공의 특별금융상품 안내 [2]

대전협235052018년 4월 4일
공지

정치후원금 후원 / 문자 발송에 대한 말씀 드립니다. 

대전협323992017년 1월 11일
382

[보도자료] “故 윤한덕·임세원 유공 훈장 환영하지만, 故 신형록 전공의의 무고한 죽음은"

대전협72019년 3월 20일
381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기금 모금 현황 

대전협3152019년 3월 18일
380

[공지] USMLE/JMLE 설명회

대전협2902019년 3월 15일
379

[보도자료] 대전협,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하며” 모금 운동

대전협862019년 3월 13일
378

[안내]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기금 모금 [1]

대전협22112019년 3월 13일
377

전공의 업무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 관련 설문조사

대전협19502019년 3월 12일
376

[성명서]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이익만을 위한 아전인수식 의사 수 확대 방안 추진을 즉각 중

대전협552019년 3월 8일
375

[보도자료] “입국비 안 내면 왕따, 레지던트 선발 불이익…들어가려면 무조건 내야죠”

대전협1022019년 2월 28일
374

[보도자료] 대전협, 故 김일호 뜻 기린다…연세원주의대에 기념 공간 마련

대전협1042019년 2월 27일
373

[안내] 2019년 군의관 무료입영버스 운행 안내 [4]

대전협36042019년 2월 26일
372

[공지] 전공의 수련환경 자료집  c

대전협47472019년 2월 22일
371

[보도자료] “병원 당직표에도 이미 80시간 초과…서류 상에만 존재하는 휴게시간”

대전협1492019년 2월 18일
369

[공고] 의협파견대의원(전공의) 보궐선거 공고  c

대전협54062019년 2월 12일
368

[보도자료] 대전협,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개최

대전협1532019년 2월 12일
367

[보도자료] “길병원 전공의 사망, 섣부른 추측 자제 부탁”

대전협1832019년 2월 11일
366

[안내] 2019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채용 c

대전협1932019년 2월 8일
365

[보도자료] 대전협, 길병원 전공의 사망 애도…과로하는 전공의 ‘씁쓸’

대전협2252019년 2월 8일
364

[안내] 응답하라 고우! (무료 법률자문)

대전협72882019년 2월 8일
363

2019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

대전협20692019년 2월 7일
362

[공고][수정]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온라인)

대전협1641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