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공지

[참고자료]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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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배포한 정책 권고문 중 <5대 정책 권고문> 발췌 페이지입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5대 정책 권고문>


< 권고1 > 기능중심 의료기관 역할 정립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역할을 정립하고, 이러한 기능에 따라 수요자, 공급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차의료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 만성질환 등 포괄적 건강관리,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을 담당하고,


이차의료기관은 일반적 입원, 수술진료, 분야별 전문진료 및 취약지역 필수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삼차의료기관은 희귀난치질환 및 고도 중증질환의 진료와 함께 의료인의 교육, 연구·개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각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역할 정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반면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의료공급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내과계/외과계 등 과목별 특성과 현재의 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점진적인 조정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합니다.


환자들의 체계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환자, 의원급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외래환자 등 의료기관의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의료이용 시 본인부담은 낮추되, 비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함께하는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도 필요할 것입니다.



< 권고2 > 의료기관 기능강화 지원


정부는 의료기관이 기능에 맞는 적정 역할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모형개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상담, 의뢰-회송 등 핵심적 기능을 강화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동네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건강관리 서비스, 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 일차의료 기관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 평가 등 수준 높은 일차의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완결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급의 기능강화도 지원해야 합니다. 입원기능이 취약한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양질의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지역 국립대 병원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중소형 병원 등이 적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전문병원이나 개방병원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 의료기관 등 급성기 진료 이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적정 기능 수행이 어려운 병원들에 대해서는 합리적 퇴출구조의 마련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환자의 외래진료나 입원 등의 기능은 낮추고 고도 중증질환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R&D 등 연구기능 및 교육수련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권고3 > 환자중심 의료를 위한 기관간 협력, 정보제공 강화


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를 위해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기능에 맞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료기관간 환자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하고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합리적 의료기관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환자 의뢰·회송은 기존의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시행여건이 조성된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 시 진료의사의 의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의뢰의 충실성을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역사회 내 의료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종합병원이나 병원, 의원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직적‧수평적 의뢰‧회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기관의 연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환자안전 강화 및 중복검사 방지 등 의료의 질과 환자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달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기관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의뢰·회송사업과 진료정보 교류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환자가 단순히 의료기관의 외형이나 규모만을 보고 선택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정부는 정보공개의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시민․소비자․환자․노동단체 등 가입자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보교류 및 정보공개 등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 권고4 >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위한 의료자원 관리체계 합리화


넷째로 의료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입니다.


우선 병상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간 총 병상수 및 지역별 병상수 등에서 중앙정부의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의료계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 및 지역별 병상수에 대한 조정권한을 갖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입원기능을 하는 이차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병상규모 및 운영기준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외래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일차의료기관은 입원병상을 중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간단한 수술·입원 기능을 하는 외과계 의원 등은 이차의료기관으로 분류하여 이에 맞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기준 등 환자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급 설립 기준(현재 30병상 이상)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현재의 설립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별로 연속적인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외형확대 유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 지역별·기능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의료기관들은 단계적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료인력은 지역별 불균형, 중장기 수급추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밤근무 3교대제 개선, 모성보호와 일과 생활의 균형 등 근무여건 개선, 간호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보상과 함께 신규 배출규모 확대 등을 검토하여 경력단절 방지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향후 일차의료 기능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의료인력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장비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상 특수의료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장비의 성능 등을 보험수가 등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저품질의 의료장비를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권고5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시적 추진체계 마련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하여 마련된 권고문이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활동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권고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 등의 노력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 맺음말 >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기관의 의료공급 문화와 행태를 바꾸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환자 역시 능동적 의료소비자로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책무에 대해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문가 등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실히 논의하여 제시한 5대 권고안이 실효성 있게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정부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논의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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