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공지사항

대전협 공지

[공지] 전공의 법 안내문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안녕하십니까, 대한전공의협의회입니다 

 

먼저 쉽지 않은 수련 환경 속에서 근무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약칭 [전공의 법])과 관련하여 민원이 급증하면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우려와 걱정을 부쩍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구조적으로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공의 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공의 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공의 법 을 살펴보시면, 이를 위반할 시에 병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인 전공의가 피해보는 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용자인 병원이 나서서 수련시간을 조정하려 노력하지 않고 전공의 선생님들께 책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비슷한 민원에 대한 FAQ와 대전협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공의 법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법 제정의 급물살을 탄 것은 2015년에 들어서였지만,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자체는 2000년대 중반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10년 이상에 걸쳐 논의된 것들이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점에 드디어 합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를 촉발시킨 사건이 몇 있었지만 가장 컸던 부분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망 사건입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2명의 전공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공의 법의 시간 근거는 미국이고, 본래 유럽을 기준으로 더 낮춰질 계획도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인 나라들에서도 대략 60시간을 기준으로 삼는 곳이 꽤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논의 과정에서 시간이 우선적으로 minimum requirement (baseline)의 개념으로 정해졌습니다  

 

일단 전공의 법의 시간 규정은

- 궁극적으로 목표로 설정해야 할 수련시간은 아니고

- 마치 최저임금과 같이 minimum requirement 개념으로

- 지키지 않으면 처벌과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되는 강행규정으로서

- '병원들아 최소한 이건 넘지 않게 지켜라'라는 뜻으로 설정된 부분입니다   

 

처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논의가 될 당시 조사결과 전체적인 평균근무시간이 100시간 가까이 되었으며, 일부 과 전공의 선생님들은 120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 64시간 (당직 1~2) 정도를 limit로 제안하였지만 전공의 선생님들 스스로를 포함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결국 미국 기준인 80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연속근무 제한을 통해 2일 혹은 3일 연속 당직이나, 1, 1달 동안 풀당을 서는 일들을 제한한 것이 현재 체계 하에서의 완화시킨 최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병원들은 당연히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고, 국가에 이러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 2016년까지는 4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각 병원에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부 측 책임과는 별개로 이 사단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전공의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고민은 전공의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많은 병원에서 변화의 흐름 속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병상의 외래 환자와 입원 숫자는 늘고 있고, 전공의 숫자가 줄고 있으며, 전공의 선생님들의 중도포기율도 높아졌고, 젊은 선생님들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교실과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전공의가 모자라는 많은 병원에서 펠로우 혹은 스텝들이 같이 당직을 서기 시작하였으며, 8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유럽과 미국시스템으로 당연한 변화입니다. 돈을 더 받고 책임이 큰 전문의에게 이 부담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들이 힘들어서 그만 두기 시작한다면 그에 맞춰서 더 월급을 주고 채용해야 합니다. 행태에 있어서도 혼자 회진을 돌고 직접 처방을 챙기는 교수님들도 생겼고, 전공의들의 업무 시간에 맞추어 회진을 늦추거나 앞당겨서 조정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교실의 잡무는 의국의 전공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없앨 수 있는 것들도 생겨나고 이는 의사가 아닌 비서나 보조인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전공의 법이 시행되면서 가급적 연착륙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전공의 관련 수련규정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정부기관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이며,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정부나 병원, 각 학회 입장에서 수련의 객체로 치부하고 어떠한 행정적인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법을 제정했고, 여러 문제 있는 지도전문의의 징계를 이끌어냈고, 계속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듯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스피탈리스트의 본격도입을 주장하고, 주치의 cap, 병원의 세제혜택, 재정 추가지원 등 여러 가지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국회, 정부와 접촉하고 정책자료 생성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느 정도 지나야 선순환에 접어들 수 있고 제대로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
오늘 0 / 전체 502
no.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공지

[공지] 전공의 단체행동 안내(2020.08.09.) [371]

대전협9148어제 오후 09:38
공지

[공지] 대회원 서신 [92]

대전협59492020년 8월 4일
공지

[성명서] 젊은의사 단체행동 성명서(2020.08.06 22시 기준 / 업데이트 중)  [174]

대전협299342020년 8월 4일
공지

교수님께 올리는 글월 [5]

대전협35422020년 8월 4일
공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비상대책회의 결의문 [215]

대전협151102020년 8월 1일
공지

[공지] 대한전공의협의회 계좌 안내  [60]

대전협46552020년 7월 29일
공지

[2020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조사를 시작합니다!

대전협35472020년 7월 13일
312

[공고]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전협119562018년 8월 24일
311

[보도자료] 제22기 대전협 회장에 이승우 후보 당선

대전협62032018년 8월 23일
310

[중선관위 공고]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이승우 당선 공고 

대전협61672018년 8월 23일
309

[중선관위] 제22기 대전협 회장선거 이승우 후보 공약 안내

대전협137342018년 8월 14일
308

[중선관위 안내]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이승우 후보

대전협127732018년 8월 14일
307

[공고]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대전협63312018년 8월 10일
306

[중선관위 공고]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재공고

대전협59652018년 8월 8일
305

[중선관위 공고]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후보자등록 공고  c

대전협62492018년 8월 8일
304

[중선관위 공고]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재공고

대전협65642018년 8월 3일
303

[보도자료]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문항개발부터 신뢰 쌓는다

대전협61702018년 8월 2일
302

 2018 전국 전공의 병원평가 설문 문항 조사

대전협163032018년 8월 1일
301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재공고

대전협144902018년 8월 1일
300

제22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공고

대전협126972018년 7월 23일
299

[안내] 입원전담전문의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대전협162762018년 7월 12일
298

2018 수련규칙 표준안 c

대전협747312018년 7월 11일
297

[보도자료] “전공의 권리 보호 위해”…전공의노조 활성화

대전협66792018년 7월 9일
296

[성명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한 성명서

대전협70052018년 7월 5일
295

[보도자료] “전공의도 방사선관계종사자…관계종사자 등록·안전교육 필수”

대전협66652018년 7월 2일
294

[보도자료] ‘입원전담전문의 연봉부터 정년까지’…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전협73292018년 6월 28일
293

[모집] 방사선 노출량 파악에 도움을 주실 전공의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전협74152018년 6월 27일

 
 Tel : 02-796-6127, 02-796-6128    |    E-mail : office@youngmd.org   |     Fax : 02-796-6888
Copyright (c) 대한전공의협의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