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전 문 

단위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연합체로서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피교육자와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근로자라는 전공의의 이중적 신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주장, 이행하며 이 땅의 왜곡된 의료 환경에 대해 저항한 2000년 투쟁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전공의가 주도적으로 올바른 의료 환경 마련을 위한 한국 의료의 주체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민주적인 대한전공의협의회로 거듭날 것을 의료개혁 원년 12월에 천명합니다.


2000년 의료개혁 원년 12월

개정 : 2002년 10월 13일

개정 : 2008년 10월 25일

개정 : 2011년 11월 12일

개정 : 2012년 09월 22일

개정 : 2013년 10월 26일

개정 : 2014년 04월 26일

개정 : 2014년 09월 27일

개정 : 2017년 04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본회로 칭한다.) 이라고 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Intern Resident Association"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 및 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의사상 구현을 위한 노력

  ② 의사 단체의 개혁과 의사 사회의 혁신을 선도

  ③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를 통한 전공의 자질 향상

  ④ 수련 내용의 표준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전공의 수련 제도의 개선

  ⑤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위한 노력


제3조[사업] 본 회는 전 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정책생산 사업

  ② 전공의 수련제도에 관한 사업

  ③ 전공의 신분 보장, 근로 환경 개선 기타 전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④ 학술지 등 각종 출판물 발간

  ⑤ 각 항의 부대사업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① [회원] 본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의사로서 수련 과정 중인 모든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구성된다. 

  ② [명예회원] 본 회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큰 회원에 한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 명예회원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협의회에 대한 권리와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또한 회원의 권리는 세칙으로 정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의사의 품위유지와 의료윤리관련 지침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년 그 소속 상황 등을 협의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⑤ 회비납부 등 정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및 조직


제6조[본 회의 기구]

  ① 본 회에 회장, 부회장, 대의원총회, 지역협의회, 이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공의윤리위원회를 둔다.


제1편 대의원총회


제7조[권한]

  ① 대의원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② 대의원총회는 본 회 사업의 구체적인 의결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대의원총회는 당해 년도 본회의 예산, 사업 방향과 세부계획을 수립, 승인하고,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을 심의, 추의한다. 

  ④ 대의원총회는 전체 전공의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⑤ 회장 탄핵권

1.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해서 회장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회장이 선출되어 있을 경우 공동회장 중 1인에 대해서 또는 회장단 전원에 대해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다. 

2.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단, 공동회장단 전원에 대한 탄핵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석회장이나 공동회장 중 일인에게 대한 탄핵은 다른 공동회장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탄핵이 결정될 시에는 회장은 사퇴하고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단, 수석회장이나 공동회장 중 1인에 대한 탄핵이 결정된 경우에는 제30조 2항 단서의 절차에 따른다. 

4. 회장은 탄핵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회장 사임은 전체 전공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5. 전체 전공의 투표를 통해 회장 사임이 부결되면 단위 병원별 대의원을 재선출한다.

  ⑥ 회칙개정권

1. 재적대의원 2/5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⑦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 선임권

1.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을 추천 선임할 수 있다.

2. 이사회에서 추천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대의원을 승인할 수 있다.

        3.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구성]

  ①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일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회장, 각 지역협의회장 및 본 회에 등록된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은 제1항의 대의원이 된다.

  ④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의 대표자는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다만 전공의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대의원 1명을 추가한다.

  ⑤ 각 지역협의회장은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 대의원 명단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장과 대의원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⑥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9조[의장] 본 회의 회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구분]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선출]

  ① 단위 병원별로 직선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단위 병원별로 간선으로 제출하되 이후 단위병원 전체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제12조[소집]

  ① 정기 대의원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그 일자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회장, 이사회 또는 대의원정족수의 1/5이상 발의가 있을 때 개최하며, 회장은 4주 이내에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③ 정기 대의원총회는 최소 소집 2주 전, 임시 대의원 총회는 최소 소집 1주 전에 공고한다.


제13조[위임]

부득이한 경우 단위 병원 대의원 또는 그 소속 병원 전공의는 동일 병원 대의원의 위임장을 받아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여기에서 권한은 출석과 의결권을 의미한다.


제14조[성립 및 의결 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제적 대의원 2/5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탄핵과 회칙개정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재의결에 관한 사항] 

회장이나 이사회 요구에 따라 재의결을 할 수 있다.

단, 1회로 한한다. 재의결은 재적 대의원의 2/5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기타] 대의원총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편 이사회


제17조[권한]

  ①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본회의 사업을 집행, 관리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사항

3.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항

4. 지역협의회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

5. 국장, 단장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승인 또는 동의

6. 이사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례적인 상시적 의결에 관한 사항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직역 파견 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이사회 결의로 명예회원 및 고문제도를 두기로 한다.


제18조[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 지역협의회장, 그리고 각 국장, 단장으로 구성된다.

  ② 각 지역협의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불참 시 각 지역협의회장은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 회장 중 1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의장] 의장은 본회 회장이 겸임한다.


제20조[소집]

이사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 재적 1/4이상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제21조[의결]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22조[중앙집행국]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국을 구성할 수 있다. 집행국을 구성하는 각 국의 종류와 그 업무내용은 이사회가 정하고 각 국, 단의 장은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총무국

2. 기획국

3. 복지국

4. 홍보국

5. 정책국

6. 참의료진료단

        7. 정보통신국

        8. 대외협력국

        9. 학술국

        10. 편집국

        11. 여성전공의교육수련국

  ② 각 국과 단은 수명의 국원 또는 단원을 둘 수 있다. 국원 또는 단원의 구성은 담당이사 또는 단장이 한다.

  ③ 각 국의 담당이사 또는 단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④ 담당이사 및 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국장 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국과 단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중앙집행국 운영에 대한 운영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

  ⑧ 이사회는 원활한 회무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⑨ 이사회는 사무국의 직제에 관한 사항과 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고] 이사회는 대의원총회의 안건과 일자를 제12조에 따라 공고한다.


제3편 지역협의회


제24조[지역협의회]

  ① 본 회는 각 지역에 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각 지역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정한다.

  ③ 지역협의회는 해당 지역에 소속된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로 구성된다.

  ④ 지역협의회의 운영은 지역협의회가 정한 회칙에 의한다.

  ⑤ 전항의 회칙은 본 회칙에 위반할 수 없다.


제25조[지역협의회장의 선출]

각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자(이하 지역협의회장이라 한다)의 선출, 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지역협의회 회칙에 따른다.


제4편 회장 및 부회장


제26조[회장의 권한과 의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한다.

  ② 회장은 대의원총회, 이사회를 소집, 주관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집행, 관리할 의무가 있다. 

  ③ 회장은 긴급을 요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함은 대의원총회나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을 말한다. 

  ④ 회장은 긴급 결정,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보고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인준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년 2회에 한하여 전체 전공의 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전공의의 투표에 대한 안건과 시기를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회장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재출마로 인한 연임이 가능하다.


제28조[회장의 선거]

  ① 회장은 회원 중에서 전체 회원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1.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 후보자가 1인일 경우는 투표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1인 후보가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②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며,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수행을 대행할 수 없거나 유고중일 때는 이사회가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선정한다.

1.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과반 이상일 경우 30일 이내에 회장선거 공고를 한다.

2.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과반 미만일 경우 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직을 승계한다. 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③ 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하며, 회장후보는 선거일 15일전에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단 회장과 대의원회의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전항의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단위 병원 협의회장 10인 이상 또는 대의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⑤ 선거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 하에 한다.


제29조[부회장의 권한과 의무]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는 활동을 한다.

  ②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부회장의 임명] 부회장은 회장이 전국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5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목적]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의 직접 선거와 전체 전공의 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관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이상(위원장 1인 포함)

  ② 단위 병원별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


제3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협의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이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위 병원 선거관리위원은 단위 병원 대표자가 임명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단위 병원 선거관리위원은 단위 병원 대의원 및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위원을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병원 회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4조[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경우는 30일 전, 전체 전공의 투표의 경우는 15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대의원회 및 회장이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 이하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6편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


제36조[권리]

  ① 각 단위 병원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 1인 이상은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등록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다.

  ②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에 협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본 회는 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7조[의무]

  ①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 총 인원수와 대의원 수의 변경 시에는 총투표나 대의원총회 전에 이를 본회나 지역협의회에 재등록할 의무가 있다. 

  ②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는 본 회의 조직적 존속을 위해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제38조[경고 및 제재에 관한 사항]

  ① 제38조와 제39조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의 책임이다.

  ② 단위 병원 전공의협의회가 본 회의 회칙에 의한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전체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통해 경고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제39조[회비]

  ① 본 회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다. 

  ② 회비는 정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1. 정기회비 :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일정액의 회비로서 매 년 납입하여야 하는 회비

2. 특별회비 :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하는 회비 


제40조[재정의 운용]

  ① 회비 및 기타 재정의 운용은 총무이사가 총괄한다.

  ② 총무이사는 재정운용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총무이사를 지휘 감독하며, 회비 및 기타 재정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제41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해당 연도  9월 1일에서 익년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결산] 총무이사는 공명정대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하며, 매 정기 대의원 총회 시 전 회계년도 총무이사와 회장은 전 회계년도의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3조[회계의 인수인계] 회장, 신임회장, 총무이사가 배석하여 당해 년도 및 전년도 회계에 대한 사항을 인수, 인계한다.


제44조[감사]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단 필요시에는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 ① 본 회는 전공의특별기금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 적절한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공의특별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제46조 회장 선출을 제외한 전체 전공의 투표는 일반적으로 재적 전공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7조[회칙개정]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각 대의원 30인 이상 또는 회원 500인 이상이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며 회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48조[준칙]

  ①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본 회칙은 대의원총회 인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 전공의윤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다.


제50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본 회는 회장과 대의원회가 인준하는 비상사태 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비상대책위원회의 사업과 예산에 관한 내용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른다.

  ③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은 비상대책위원장은 본 회의 부회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④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 혹은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⑤ 비상대책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⑥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선임된 비상대책위원은 본 회의 이사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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