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종결은 ‘회복’ “국민 건강과 의료시스템의 정상화 위해 정부는 책임을 다하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말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하나의 키워드로 뜨겁다. 일명 ‘코르스(KORS)’로 불리며 중동 외 국가에서 유례없는 전염력과 치사율을 보인 ‘메르스(MERS)’다. 단 1개월 만에 2015 상반기 구글코리아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온 나라가 그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송명제, 이하 대전협)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메르스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메르스 최전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전공의이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최전선에서 잠도 마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전공의와 의료진들, 하지만 정부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방호복은커녕 마스크조차 제 때 지급해 주지 않았다. 그 여파로 현재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 20여명이 감염되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전공의도 메르스에 감염되었다. 전공의도 사람이다. 우리도 죽는 것이 두렵다”면서 “국가보건은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것이나 실제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메르스같은 상황에서도 의료진들은 끝까지 국민 한명한명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그 땀들에 대한 보상은 보건당국이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사흘째 확진자는 더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사망자는 1명이 늘어, 확진자 182명 사망자 33명으로 집계되었다. 전 세계에서 메르스 확진자 및 사망자 2위 국가가 된 대한민국, 그 이유는 ‘초기 대응 실패’다. 국민과 의료계는 물론, 이제는 여당까지 일어나 메르스 사태의 초기대응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은커녕 남 탓으로 돌리기 바쁜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초기 대응을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비전문성이다. 경제학 박사인 문형표 장관이 지휘하는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 독점과 차단, 발병지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또한 2012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에 둔 ‘감염병 위기대응훈련’과 ‘세계보건기구 매뉴얼’이 있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첫 환자가 확진되고 그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되는 등 유사환자가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올려야 하지만,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것이다. 지난 24일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3년(5월 6~8일)과 올해(5월 19~20일) 두 차례 감염병 대응훈련이 실시됐고, 특히 2013년 5월 7일 메르스 감염을 감안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훈련’이 시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이뤄진 대응훈련은 신종 감염병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고, 기존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 정보공개센터의 지적이다. 송 회장은 “대한민국의 지난 사스(SARS) 사태 때는 전세계적으로 방역선진국으로 명성을 떨쳤으나 이번 메르스 사태는 방역후진국으로 낙인이 찍힐 정도로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을 실패했다. 대한민국의 보건과 방역은 국가가 진두지휘하며 통솔하는 것으로써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국가에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되며 이번을 계기로 국가 방역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언론을 통해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사과를 거듭하며 질병관리본부를 조직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부와 복지부를 나누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각 분야의 전문인에게 지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서둘러 조직을 개편하고 현 메르스를 종결시키는 방안 대신, 메르스를 이용해 정부의 숙원 사업인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 메르스 전파를 막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부분 폐쇄한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협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해 “원격의료는 지금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무려 파업을 불사하면서까지 반대하던 안건이었다”며 “정말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금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은 두 주체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빌려 자신들의 잇속 챙기기에 전념하는 모습이 인간의 양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도 기업도 국민을 버린 시국에 참담함을 느끼며, 삼성서울병원의 (일시적)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원격의료 허용은 위법이다”며 “메르스 사태는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의료와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 역시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메르스의 두려움 속에서 국민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대한민국에 자괴감이 들뿐이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메르스 발생 40여일, 사흘 째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완치된 환자가 후유증을 호소하고 사망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확산을 막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시스템의 재건, 대한민국 경제가 모두 회복되어야 진정한 종결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의료진을 격려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혼란을 틈 타 탐욕을 채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아직도 자기 몸 돌볼 겨를도 없이 고생하는 전국 1만 7천 전공의들에게 “의료진 중에서도 가장 최일선에서 열심히 환자와 함께하는 전공의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 허나 대전협이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알고 있음에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죄송한 마음이 크다. 이러한 많은 전공의선생님들의 노력은 메르스 환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할 것이다. 또한 보건당국이 이를 잊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