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한의사 초음파? 가축에도 쓰는데…”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국가 경쟁력 차원서 제고’ 주장 국민 입장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최근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라며, “발목이 삐었을 때 동네에 한의원이 있고 정형외과는 멀리 있는 경우 한의원에 가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으면 뼈가 부러진건지 금이 간 건지 정확히 파악하고, 정형외과에 가서 깁스해야겠다고 보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렇지 못하고 한의원에서 일주일 동안 침을 맞는데 낫지 않으면 한의사는 돌팔이가 되고 환자도 생고생 하는 것이다.”라며,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은 각자 역할이 있고, 국민은 맞춤형으로 진료 받을 권리가 있다. 그 틀에서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고, 이게 꼭 어느 직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임신진단과 다리가 부러진 경우 등 가축에게도 초음파 진단을 적용해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람을 대상으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로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한의사들은 지금 배우는 과정이 없으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 학교에서 배우게 하자는 것이다.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이다.”라며, “이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그 매커니즘을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의학과 한의학이 협업해 환자에게 해롭지 않고 회복기간을 줄이자는 개념으로 접근하자.”라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어 “항상 과도기에는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권이 직역간 충돌하지 않게 조정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밥그릇 싸움처럼 보일 수 있어 좋지 않다. 국민의 입장과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한 바 있다.김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법에서 장려하고 있는 한의학인데 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느냐.”라고 반문하며, “국민이 양방, 한방, 대체의학 중 어느 부분을 선호할지 모르는 데,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 줘야 한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국가의 경쟁력, 의료계의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어떤 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개정을 못한다면 되겠느냐.”라며, “공항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쓰고 있는데 한의사는 못 쓰고 있다. 가축임신진단 등에도 초음파 등 현대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상황이다.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해와 우려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서비스법과 의료영리화를 동일선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며, “서비스법이 제정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의료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고치기 전에는 의료영리화는 이뤄질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으므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히려 서비스법은 해외의료 전문 코디네이터와 의료 통역사 등 의료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때문에 내수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초년생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중 하나인 서비스법이 이번에는 꼭 통과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또한 불법의료기기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불법의료기기 단속대책 마련을 내놓을 것이라고 다짐했다.김 의원은 “현재 일부 병ㆍ의원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준이 부합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의료기기 번호가 허위임이 속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단속반에게 사법권까지 부여됐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기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품목이고,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보건복지위를 선호하시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은 상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쉽다.”라며,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고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가 바로 보건복지위다. 많은 의원들이 20대 국회 후반기에는 가장 가고 싶은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로 지목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고 말했다.이어 “19대 못지 않게 20대 국회에서도 우리나라 보건분야와 복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19대에서 보건복지위, 국회운영위, 예산결산특별위, 여성가족위 및 세월호국정조사특위, 국민안전혁신특위, 정치개혁특위, 메르스특위 등 각종 특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또한 당내에서는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를 거쳐 얼마 전까지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최미라 기자 mil072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