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초기 일주일, 대체 무슨 일 벌어졌나…진상규명 필요”의협,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열고 방역 실패 진상규명·피해 병원 지원특별법 제정 등 촉구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지난 5일 추무진 회장과 대의원회 의장단, 16개 시도의사회장단, 개원의협의회 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사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의사대표자회의에서 추무진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에 조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초기대응 실패로 큰 혼란을 겪었다"며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기능재정립, 보건부 독립 등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재난 위기지만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문제 개선을)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메르스 사태의 진상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추산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4,000억원에 이른다. 의협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로 인한 직접 피해는 물론 환자 감소에 따른 간접피해까지 모두 보상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1번 환자가 확진되고 14번 환자가 나오기까지 약 일주일의 공백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메르스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특히 "정부가 모든 책임을 삼성서울병원 등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방역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치권과 의협이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한 참석자는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추무진 회장이 초기에 이 사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그랬다면 피해 보상 등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 등은 회의장에서 추무진 회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의사회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현재 회원들이 느끼는 절망감의 원인이 추무진 회장의 무능·무책임·역주행에서 비롯됨을 인지하고 그 무능함에 대한 해결책과 현 상황에서 추 회장 자신과 의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의사대표자회의에서)추 회장의 거취가 당연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평의사회가 주장한 것처럼 이날 회의에서 추 회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대표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방역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 ▲보건부 독립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논의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 구성 ▲피해 의료기관 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보상 논의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메르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느냐"며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문가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일어날 사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오늘(6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병의원 피해 보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메르스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