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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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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상정

법사위 
상정 이후



의안번호
가칭
법률안
소관위

접수
일자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법사위원회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의안정보시스템

상임위
회부

상임위
회의 상정

법사소위
심사

2100794

공공의대 바탕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등 10인)

보복

6/19

6/22

7/30





2101204

공공의전원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주의원 등 21인)

보복

6/30

7/1

11/17





2100198

공공의전원 설립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용호의원 등 20인) 

보복

6/5

6/16

7/30





2100168

의대/의전원 신설 장애요인 완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31인)

보복

6/4

6/16

7/30





2100690

공공의대 지정 및 설립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9인) 

보복

6/19

6/22

7/30





2102624

창원 공공의대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강기윤의원 등 10인)

교육

8/3

8/5

9/22





2103343

방사선 의대 설립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과기/방통

8/31

9/1

11/17





2104808

방사선 의대 설립안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전봉민의원등10인)

보복

11/2

11/3






2100673

보건의료의 공공성 명문화(의료인 공공재 법적 근거 마련)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1인)

보복

6/18

6/19

7/15





2100193

공공의료 확대(의료취약지 대폭 확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보복

6/5

6/16

7/15





2105095

공보의배치병원 확대 및 시도지사의 역량 확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보복

11/9

11/10







2102537

지역의사제 도입 및 의사증원

지역의사법안(권칠승의원 등 15인) 

보복

7/30

7/31

11/17






2102390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9인)

보복

7/27

7/28

11/17






2102391

지역의사제 도입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9인)

보복

7/27

7/28

11/17






2101352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의과대학 설립 특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교육

7/2

7/3

8/25






2100269

의대 지역균형선발 30%로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교육

6/8

6/29

8/25






2100255

지역균형선발 및 저소득층 선발 비율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교육

6/8

6/29

8/25






2101214

지역균형선발 및 저소득층 선발 비율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교육

6/30

7/1

8/25






2100851

지역균형선발 및 저소득층 선발 비율 강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교육

6/22

6/29

8/25


















2103223

의료인력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지정,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행안

8/24

8/25

11/17






2101298

북한에 비자발적 의료인력 긴급지원 우려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5 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2인) 

외교통일

7/2

7/3

8/3






2100620

감염병 시 지방공공의료원의 보조 확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25인) 

보복

6/17

6/19

7/15






2104229

재난 시 해외체류여부 확인 및 정보제공 강제의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11인)

보복

9/25

9/28

11/17






*공포*2104173

감염병 대응 시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보복

9/23

V

9/23

V

V

V

9/25


2104807

의료인 예방접종의 법제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등11인)

보복

11/2

11/3



















2101824

의료인 면허에 성폭력범죄 대한 결격 사유 추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20인)

보복

7/13

7/14

11/17

11/19





2100833

의료인 면허에 강력범죄 대한 결격 사유 추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보복

6/22

6/23

7/15

11/19





2104320

면허취소 기준 확대(파산선고,다른 법안 금고 이상의 형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1인)

보복

9/28

9/29

11/17

11/19





2104359

면허취소 2스트라이크 아웃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1인)

보복

9/29

10/5

11/17

11/19





2104587

공보의 형사기소시 자격박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등11인)

보복

10/21

10/22

11/17






2105043

외래진료 설명의 의무 악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보복

11/6

11/9







2105333

의료인파업금지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0인)

보복

11/13

11/16







2105412

면허취소 남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보복

11/17

11/18







2105401

범위 외 의료행위로 중상해시 징역형 최소범위 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보복

11/17

11/18



















2100106

의료급여청구에 대해 시군구청장의 감시권 추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복

6/3

6/16

7/15






2103988

요양기관에서 직접 요양비 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3인)

보복

9/17

9/18

11/17






2104447

실손보험 요양기관 청구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

정무

10/8

10/12







2101599

비급여진료 보고 의무화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복

7/7

7/8

11/17

11/19





2104727

건보기금화와 국회에서의 감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보복

10/28

10/29

11/17


















2100883

PA 의료행위 시 처벌 가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5인)

보복

6/23

6/24

7/30

11/19





2100110

사무장 병원 관리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보복

6/3

6/16

7/30






2101525

병원 인증 취소 요건 강화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복

7/6

7/7

11/17

11/19





2103470

의료인 정원/추행에 대한 처벌 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3인) 

보복

9/2

9/3

11/17

11/19





2104026

요양병원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보복

9/18

9/21

11/17






2104028

요양병원 CCTV 의무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등 11인)

보복

9/18

9/21

11/17






2102382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등 13인) 

보복

7/24

7/27

11/17

11/19





2102615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0인) 

보복

7/31

8/3

11/17

11/19





2104475

수술 관련 변경사항 즉시 서면동의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3인)

보복

10/12

10/13

11/17






2105403

조정신청 불응시 서면사유서 제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보복

11/17

11/18



















2101821

쇼닥터 처벌강화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보복

7/13

7/14

11/17






2104716

문신사합법화

문신사법안(박주민의원 등 10인)

보복

10/28

10/29







2104897

중앙치매센터 법인/단체에서 운영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복

11/3

11/4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20.11.17. 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 회부.

11/17





2103437

동일성분조제 확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4인)

보복

9/2

9/3

11/17






2104520

약사법 위반시 과징금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등 11인)

보복

10/14

10/15

11/17






2100105

HIV 감염인 진료거부/차별대우 금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보복

6/3

6/16

7/15






2105006

정신질환자의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정신질환자 퇴원 후의 범죄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 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보복

11/5

11/6



















2104998

지역별 차등 수가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보복

11/5

11/6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