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0-10-02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1.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제24기 회장 선거 후보자 2인의 선거캠프에서 추천받은 전공의 위원 각 1인과 위원장이 내부 토의 절차를 거쳐 2020년 9월 19일(토) 회장 선거 후보자 2인에게 선거운동방법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항을 제시함.

2. 중선관위는 회장 선거 후보자 2인에게 문의ㆍ이의제기할 시간을 주었고, 양 후보가 합의함에 따라 선거운동방법 및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항을 2020년 9월 20일(일) 대전협 홈페이지 공지함.

3. 해당 내용에는 후보자는 가) 본인 소개, 나) 출마의 변, 다) 공약 및 정책 설명이 포함된 5분 이상 10분 이내의 정견 발표 영상을 촬영하여 정책자료집과 함께 제출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음. 5분이라는 최소 시간을 부여한 것은 전공의 회원들에게 후보자 본인에 대한 소개 및 공약ㆍ정책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하라는 취지였음.


4. 기호 2번 한재민 후보자는 총 길이 3분 18초의 정견 발표 영상을 최종 제출함. 이는 양 후보가 합의하고 중선관위가 대회원에게 공지한 형식(5분 이상 10분 이내의 영상)을 미준수한 것으로 판단함.

5.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내부 토의를 거쳐 후보자의 소명을 듣기로 함.

6. 2020년 9월 25일(금) 후보자가 서면으로 제출한 소명서에 따르면, “형식 미준수를 인정하나, 대전협 사무국장을 통해 공유된 과거 1분 18초 가량의 CF 형식의 참고 영상에 이상이 없으며, 시간 및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중선관위 공고 내용을 미처 준수하지 못했다”고 함. 또한 “시간을 넘어서는 형태가 아니라면 후보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 함.

7. 중선관위는 2020년 9월 27일(일) 심의회의 포함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해당 후보자 측에 어떠한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 후보가 합의하고 대회원에게 공지된 사항을 어긴 것이 명백하므로, 선거관리의 공정성 수호를 위해 기호 2번 한재민 후보자에게 경고 1회를 부여함.

8. 선거운동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조항은 활발한 선거운동과 그로 인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및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해당 후보자는 이번 처분을 계기로 선거규정을 보다 잘 준수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선거에 임해주기를 바람.

중선관위 심의 결과(요약)

처분: 경고(1회)

대상: 기호 2번 한재민 후보

사유: 정견 발표 영상 형식 미준수


대한전공의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