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KOREAN INTERN RESIDENT ASSOCIATION

[대전협 보도자료 221020]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및 공공임상교수 충원 등 수련환경 확인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공공임상교수 충원 등 수련환경 확보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도입 목적과 기대효과 분명히 해야

공공임상교수 제도의 원활한 운영 선행되어야

지방의료원 미충족 의료 및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반영한 대안 언급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 이하 ‘대전협’)가 최근 공공임상교수제와 연계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 모델 개발 목적의 시범사업 시행에 강한 우려를 밝혔다.

 

공공임상교수제는 의료의 접근성과 건강형평성 등 미충족 의료가 발생하는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과거부터 논의된 공공의료원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하였다.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며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수련교육을 담당하도록 설계된 공공임상교수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올해 사업 집행을 개시한 공공임상교수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성과 역시 미진한 상태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 지원율은 정원을 미처 채우지 못할 정도로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3년간의 신분보장, 낮은 급여 등 공공임상교수로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것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전협은 이렇듯 공공임상교수제 운영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등을 졸속으로 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인력 충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명목상 언급된 전공의의 다양한 임상 경험은 오히려 단순화되는 등 수련의 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대전협 이한결 정책이사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을 연계시키려는 공동수련 제도는 근래 진행되어 온 수련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한다.“며 ”공공임상교수제의 시행 취지 및 목적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계된 좋은 제도가 부디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더불어 해당 제도가 충분히 뿌리내린 뒤 지역사회 의료를 소생시키기 위한 공동수련 등의 논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한 또 하나의 전제조건은 수련제도 운영에 관해서는 의료현장의 일선에 있는 전공의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방의료원의 기능 확보를 위한 의료인 충원 및 시설환경 개선은 필요하다”면서도 “전공의 수련을 지도할 인력과 체계 역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지방의료원의 낮은 전공의 지원율은 다양한 관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이 먼저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리지표”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대전협 강민구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전공의 공동수련제를 논의하며 현재 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공임상교수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명목으로 한 전공의 공동 수련제도 도입은 단순한 저가 인력 품앗이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 회장은 “공공임상교수의 충분한 충원 및 지방의료원 수련환경 개선 등의 전제조건이 어느 정도 무르익은 후 공동수련제도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라 꼬집었다.

 

한 편, 대전협은 현재 논의 중인 공동수련제도의 운영에 대해 일부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수련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수련환경의 질이 좋은 병원으로 전공의 정원을 집중하고, 동일 권역 혹은 지역 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한 공동수련제도 도입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동수련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서 파견된 공공임상교수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권역 혹은 지역 내 중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연계, 중대형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설계라는 주장이다.


강민구 회장은 “지역사회 필수의료 및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과 다양한 임상 경험을 통한 수련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를 진정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취지에 맞는 토대를 충분히 조성한 후에 정책안 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전제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수련교육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