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부쳐
* 본 입장문은 모 방송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강민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 전공의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약 4-5년 간 수련과정에 있는 초기 커리어의 의사입니다. 이들은 4-5년이 지나고 시험 등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감내하고,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주당 80시간, 주 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전공의가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어찌 보면 부당한 제도 모두 전공의가 수련생이라는 명목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는 배우는 단계의 의사라는 측면에서 전문의와 역할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전공의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전공의가 없으면 진료 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하는 주장이 왕왕 있어 입장을 밝힙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어느 나라던 당연하게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전공의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019년 한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전공의가 없다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병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병원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의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국가 정책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의 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개별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 기준은 여타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에서의 초기 몇 년 경험이 미래 본인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전공과목 선택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의 경우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환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 예전처럼 개원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일차의원이 폐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채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 병원도 낮은 수가 및 비급여 영역의 부재로 인하여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의를 따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수련을 받지 않는 것이 더 급여가 높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다른 과목의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가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전공의에게 당직을 몰아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교수들이 당직을 서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 세부전문의까지 수료한 이후에도 인력난으로 혹사당하는 교수들을 보며 전공의는 해당 과목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아 진료를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한 병원의 집단 소아감염 사태는 전공의들에게 이러한 위험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료인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환아가 바이러스성 감염 이후로 갑자기 중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취를 하다가 심정지가 오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환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애타는 아이 부모의 마음을 그 누구도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의료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소아 환자를 보는 일 자체가 상당 수준의 감정 노동을 포함한 유무형의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환아를 진료하는 데도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있는데, 큰 수술을 해야하거나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의 진료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료 소송 비롯한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가 낫에 찔리거나, 따귀를 맞거나 하는 폭력 상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언은 부지기수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전공의 지원율을 결코 높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하여 전공의 수를 조정하고 필요한 영역은 기존 배출된 전문의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
며칠 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께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충분한 전문의 인력이 종합병원급 이상에 있어야 아이가 아플 때 제 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에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의 일자리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고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비하여 소아 진료를 유지하였을 때 병원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소아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대부분 커버되며, 오랜 시간 낮은 보험수가로 정체 상태입니다. 소아 진료에 있어 비급여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 해결 방안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채용이 필요합니다. 전문의 채용만이 현재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되지도 않는 수련생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해가면서 남은 당직을 채우는 이 상황이 기형적입니다.
전문의 채용을 위한 보험수가 가산 및 획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 진료 및 중환자 진료 인프라가 소방, 경찰과 같이 국가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에 대한 국고 예산 배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 진료가 저출산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의 채용 기준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소아 진료를 위해서는 일정 병상 수마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다른 영역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 소아 진료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전공의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은 이제 안됩니다.
정부가 전문의 채용 국고보조, 수가 인상, 정책수가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회는 관련하여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에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을 법제화하여 국고 보조를 명문화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채용을 촉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채용을 통하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당직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처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에 부쳐
* 본 입장문은 모 방송매체와의 인터뷰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강민구)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 전공의란
전공의는 기본적으로 의과대학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약 4-5년 간 수련과정에 있는 초기 커리어의 의사입니다. 이들은 4-5년이 지나고 시험 등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감내하고,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주당 80시간, 주 2-3회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전공의가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어찌 보면 부당한 제도 모두 전공의가 수련생이라는 명목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는 배우는 단계의 의사라는 측면에서 전문의와 역할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전공의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전공의가 없으면 진료 체계의 근간이 무너진다고 하는 주장이 왕왕 있어 입장을 밝힙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기본적으로 전문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어느 나라던 당연하게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이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마비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전공의가 없다고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는 2019년 한 전공의가 주당 113시간을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전공의가 없다면 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온전히 병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병원이 전문의 추가 채용을 할 유인이 별로 없습니다. 전문의 채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만드는 국가 정책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미달 사태의 원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개별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 기준은 여타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공의 수련교육과정에서의 초기 몇 년 경험이 미래 본인의 진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따라 전공과목 선택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하락의 경우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의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목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환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 예전처럼 개원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일차의원이 폐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채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 병원도 낮은 수가 및 비급여 영역의 부재로 인하여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늘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의를 따도 예전처럼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수련을 받지 않는 것이 더 급여가 높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다른 과목의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교수가 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전공의에게 당직을 몰아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국 각지의 병원에서 교수들이 당직을 서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 세부전문의까지 수료한 이후에도 인력난으로 혹사당하는 교수들을 보며 전공의는 해당 과목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아 진료를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8년 한 병원의 집단 소아감염 사태는 전공의들에게 이러한 위험 부담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료인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했던 환아가 바이러스성 감염 이후로 갑자기 중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취를 하다가 심정지가 오기도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환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애타는 아이 부모의 마음을 그 누구도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겠지만, 의료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소아 환자를 보는 일 자체가 상당 수준의 감정 노동을 포함한 유무형의 노동 강도를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비교적 건강한 환아를 진료하는 데도 상당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있는데, 큰 수술을 해야하거나 심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아의 진료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료 소송 비롯한 법적 분쟁의 위험을 감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도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다가 낫에 찔리거나, 따귀를 맞거나 하는 폭력 상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폭언은 부지기수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개선하지 않으면 전공의 지원율을 결코 높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수요를 고려하여 전공의 수를 조정하고 필요한 영역은 기존 배출된 전문의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전문의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
며칠 전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님께서 저출산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충분한 전문의 인력이 종합병원급 이상에 있어야 아이가 아플 때 제 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전문의 취득 후 종합병원급 이상에 정규직 일자리로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의 일자리는 오히려 부족한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고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에 비하여 소아 진료를 유지하였을 때 병원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소아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서 대부분 커버되며, 오랜 시간 낮은 보험수가로 정체 상태입니다. 소아 진료에 있어 비급여 영역은 거의 없습니다.
△ 해결 방안
상급종합병원에 전문의 채용이 필요합니다. 전문의 채용만이 현재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되지도 않는 수련생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36시간 연속근무를 해가면서 남은 당직을 채우는 이 상황이 기형적입니다.
전문의 채용을 위한 보험수가 가산 및 획기적인 국고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아 진료 및 중환자 진료 인프라가 소방, 경찰과 같이 국가의 필수적인 영역이라 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진료 영역에 대한 국고 예산 배정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 진료가 저출산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만큼 충분히 예산을 배정하고 관련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의 채용 기준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소아 진료를 위해서는 일정 병상 수마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다른 영역의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살려 소아 진료 영역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전공의에 대한 기형적인 의존은 이제 안됩니다.
정부가 전문의 채용 국고보조, 수가 인상, 정책수가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를 충분히 채용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회는 관련하여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의료 영역에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을 법제화하여 국고 보조를 명문화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기준을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채용을 촉발해야 한다고 거듭 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채용을 통하여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 당직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처럼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기형적인 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대 한 전 공 의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