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라

2021-02-25


정부는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라


2월 1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 “민간 단체와 진행 중인 논의(의-정 협의체)는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에 이어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공식적인 기구에서 논의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의-정 협의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협의의 의미를 왜곡하고, 기존 합의를 존중하지 않은 권덕철 장관의 위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해 더불어민주당 및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9.4 의·정 합의를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감염 현장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회복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진의 노고를 외면하고,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한 의료진의 헌신을 폄훼하는 일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국민들 앞에 내건 약속조차 기억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국민들 앞에 약속한 9.4 의·정 합의를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직접 한 약속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사항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발언을 즉각 사과하고, 9.4 의정합의문을 충실히 따를 것을 국민들 앞에 다시금 약속하라.


2021년 02월 19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