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통과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2020-11-24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안 통과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성명서


지난 23일, 공공의대 설계비 2억 3천만원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다. 공공의대 신설 추진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더 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명확히 합의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검토를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은 9•4 의-여 합의문에 전면적으로 반하는 행동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안정화되고 협의체가 구성되기도 전인 현 시점에 합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미 지난 18-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을 특정하고 공공의대 설립을 전제하여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9•4 의-여 합의문의 내용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지극히 합리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거듭 해당 예산을 포함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이에 반대하는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의료계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범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반복해왔다.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코로나19 극복 및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노력과는 달리, 멈추지 않고 의료계를 자극하는 여당의 행태는 과연 그들이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이는 합의 이후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1만6000명 전공의들의 진정성을 기만하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도의가 아니다. 합의문에서 강조되었던 의정협의체에서의 충분한 대화 없이 결정하는 여당의 독선적인 태도에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전국 1만6000명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에 반하는 여당의 기만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해 온 전공의들의 희생과 헌신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4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