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입장문 221208] 전공의 및 전문의 당직제도 및 연속근무 시간에 대한 지속성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2022-12-08



전공의 및 전문의 당직제도 및 연속근무 시간에 대한 지속성 있는 논의를 희망한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 발표에 대한 본 회의 긴급 입장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이 담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이하 대책)이 금일 14시 발표되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해당 대책 발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추후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 개혁을 위하여 정부에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을 촉구한다.

 

먼저 보건복지부 대책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의사 당직제도 및 근무시간 등 관련 제도는 시대 변화에 조응하여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인력 범위 내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 및 지역, 과목 간 균형 배치 등을 통해서 필수의료 여건의 개선은 상당 부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분야별 근무 실태 및 인력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및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본 회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병원 내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추가 채용만이 의사 근무 여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에 있어 전문의 채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전문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

 

과중한 업무 부담에 비하여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행 제도 또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연속적인 당직 근무와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종사하는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체계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이 포함된 점 높이 평가한다. 특히 분만을 비롯하여 응급 상황, 소아 진료, 고난이도 수술 등에 따르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정 비율을 보상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통하여 의료인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보완 입법 또한 반드시 진행 되어야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자원 불균형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지역 격차를 고려하지 않는 수도권 분원 설립과 병상 신증설에 대해 추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 또한 필요하다. 이번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추후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예산 분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 방안에 대하여 우려되는 부분 또한 존재한다.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 이전에 최소한의 수련교육환경 확보가 선결 조건이 되어야한다.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와 더불어 권역 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연계, 정원 통폐합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추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환자실 및 병동 인력 및 시설 개선,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지원,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분포의 불평등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등 필수의료인 양성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2022년 12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