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본회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감염경로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함을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들을 위해 감염관리수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현장을 오염시켰다. 경찰은 심폐소생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였다.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상식적인 논리도 없이 피의자를 선정하였으며 강압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묻는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왔다.
여러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이제 검찰을 통해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의료진 4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떤 도망의 염려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수사로는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미래의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현장을 오염시키고도 강압적으로 의료진을 수사한 것으로 모자라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사건은 비극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하였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 본회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감염경로와 이를 둘러싼 문제점을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함을 수차례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들을 위해 감염관리수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쳐 현장을 오염시켰다. 경찰은 심폐소생술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의료진에게 영장 없이 강압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였다. 감염경로를 파악하는 등의 상식적인 논리도 없이 피의자를 선정하였으며 강압적이고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을 묻는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해왔다.
여러 의료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경찰은 이제 검찰을 통해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 간호사 등 의료진 4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피의자들이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피의자들이 어떤 도망의 염려가 새로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수사로는 명확한 감염경로를 밝혀내는 것도, 진짜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도, 미래의 신생아들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경찰은 스스로 현장을 오염시키고도 강압적으로 의료진을 수사한 것으로 모자라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 사건은 비극이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8년 4월 2일
대한전공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