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는 규제기요틴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대 논쟁은, 2014년 12월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 한의학계를 배제하고 8개 경제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2011년에도 공론화된 적이 있으며,당시 국회, 정부, 의료계, 한의학계 간 다자 논의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문제다. 왜 이런 문제가 정부 문건에서조차 ‘의료’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분류되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것일까.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보자. 현대 의학이 CT, 초음파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1990년대. 한의사는 진맥, 그리고 한약과 침술을 위시한 기존의 한방진료를 행하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20여년, 발기부전치료제의 개발과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성장,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변화에 한방과 한의사의 설 자리가 없어져갔다. 실업자가 많다고 협회에서 자인하는 지금에서야,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진료를 시행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진맥, 그리고 한약과 침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한방 진료는 진단 없는 치료인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최고라 주장하는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의 도움 없이는 발전하지 못하는 학문이라 스스로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밥 그릇을 챙기기 위해 진료의 근간인 한의학을 스스로 흠집내고 깎아내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의료인이라 주장하는가?
여기서 한의사들의 후안무치는 그치지 않는다. TV 토론에서 조차 부끄러움을 모르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방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말이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를 행할 것이라 믿고 아픈 몸을 한방병원에 맡기는 국민들이, 한의사들에게는 진료비마저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생체실험 대상인 마루타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1조원 가량의 규모로 새롭게 열릴 의료기기 시장, 경제 활성화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리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저러한 미사여구나 한의사 집단이라는 타 직역과의 갈등으로 격하할 성질의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마루타가 되느냐, 건강권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임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을 단두대에 올리고자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밥그릇 챙기는 양의’로 비하하는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큰 뜻으로 규제기요틴에 반대에 동참하길 바란다. 우리에게는 당신들 한의사들도 수호해야 할 건강권을 가진 국민이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국민을 단두대에 오르게 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으로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작금의 실태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국민들이 마루타인가”
최근 이슈가 되는 규제기요틴 중 하나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 적용 확대 논쟁은, 2014년 12월 정부가 당사자인 의료계, 한의학계를 배제하고 8개 경제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2011년에도 공론화된 적이 있으며,당시 국회, 정부, 의료계, 한의학계 간 다자 논의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문제다. 왜 이런 문제가 정부 문건에서조차 ‘의료’ 문제가 아닌 ‘경제’ 문제로 분류되어 연일 화두에 오르는 것일까.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보자. 현대 의학이 CT, 초음파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던 1990년대. 한의사는 진맥, 그리고 한약과 침술을 위시한 기존의 한방진료를 행하며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20여년, 발기부전치료제의 개발과 건강기능식품시장의 성장,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변화에 한방과 한의사의 설 자리가 없어져갔다. 실업자가 많다고 협회에서 자인하는 지금에서야, 한의사들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진료를 시행하겠다는 한의사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보자. 진맥, 그리고 한약과 침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한방 진료는 진단 없는 치료인가? 우리 것이기 때문에 최고라 주장하는 한의학이 현대 의료기기의 도움 없이는 발전하지 못하는 학문이라 스스로 주장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밥 그릇을 챙기기 위해 진료의 근간인 한의학을 스스로 흠집내고 깎아내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서 의료인이라 주장하는가?
여기서 한의사들의 후안무치는 그치지 않는다. TV 토론에서 조차 부끄러움을 모르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한방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고 말이다.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진료를 행할 것이라 믿고 아픈 몸을 한방병원에 맡기는 국민들이, 한의사들에게는 진료비마저도 자신의 주머니에서 꺼내주는 생체실험 대상인 마루타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1조원 가량의 규모로 새롭게 열릴 의료기기 시장, 경제 활성화와 같은 미사여구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단두대에 올리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저러한 미사여구나 한의사 집단이라는 타 직역과의 갈등으로 격하할 성질의 것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마루타가 되느냐, 건강권을 지키느냐 하는 문제임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민을 단두대에 올리고자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의사를 ‘밥그릇 챙기는 양의’로 비하하는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다는 큰 뜻으로 규제기요틴에 반대에 동참하길 바란다. 우리에게는 당신들 한의사들도 수호해야 할 건강권을 가진 국민이다.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국민을 단두대에 오르게 할 것인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앞으로 동영상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총 동원하여 작금의 실태를 반드시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